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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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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덕수
2
신라
2
민심
2
정도
2
신원
2
동화
1
명문
1
명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0. 자 2023모1766 결정
  [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3]
  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다2905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1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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